조세제도를 통해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던 중소기업이 긴장하게 생겼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조세지출 정비 방안을 담아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일몰 예정 및 구조조정 대상 제도
효과가 낮거나 도입 목적을 다한 278개 조세지출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해당 제도들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제도 또한 아직 유지되고 있어서 폐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복 혜택 및 문제가 되는 제도
예산 지출과 중복되는 제도와 비효율적인 지원 방식을 가진 제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 연구개발(R&D) 및 금융 지원
- 청년 일자리 관련 지원
- 중소기업 지위 유지 유인
중소기업 관련 제도 들은 이미 중복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위치로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상태를 유지하려는 부작용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타격이 클 것 같아 보여요.
그동안 ‘좀비지출’, ‘숨은 보조금’이라 불리며 일몰기간이 되면 연장하던 조세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뉴스 기사를 보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조세제도 사업이 개편되어,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