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본시장 특위, 이번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추진

목표를 달성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이번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피5000을 위해 활동 하며 상법 개정 발의를 주도했던 특위는 예상보다 빠른 목표달성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섯 가지 정책을 추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의 5대 핵심과제

등으로 이 중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 되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가 “남의돈을 맡아 굴리는 수탁자”로서, 투자한 기업을 그냥 보유만 하지 말고

하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2016년 국내 도입됐지만 민간 자율 규범에 맡겨져 왔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금융당국이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합병(M&A)시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제공

물적분할 후 재상장 시 소액주주를 보호

: 승게를 앞둔 기업 오너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동을 차단하는 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은 이미 발의 되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었으니 8000, 9000, 1만도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바란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완전히 결별하고 그 이상의 목표로 달려 갈 때

정청래 대표